법령 노동위원회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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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위원회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은율 1 한별 1 아이앤에스 1 덕수 1 한승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진 1 정희선 1 조남택 1 김병욱 1 양지훈 1 이명현 1 김병철 1 주영달 1 차혜령 1 이정한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9. 9. 4. 선고 2018누70815 판결
  [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
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

2016년

3. 대법원 2016. 11. 10. 선고 2014두45765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〈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사건〉[공2016하,1930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

2013년

2011년

5. 대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10두3237 판결
  [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][공2012상,189]
 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
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

2009년

2008년

2007년

8.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7차별2, 2007.12.26, 일부시정
  ○ ○ ○ 차별시정 신청
   차별시정_신청
   노동위원회법

9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7차별38, 2007.12.24, 전부시정
  ○ ○ ○ 차별시정 신청
   차별시정_신청
   기간제법 노동위원회법

10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7차별1, 2007.11.08, 일부시정
  ○ ○ ○ 차별시정 신청
   차별시정_신청
   기간제법 노동위원회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