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노동위원회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6년
2. 대법원 2016. 11. 10. 선고 2014두45765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〈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사건〉[공2016하,1930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2013년
3. 서울고등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나15267,2013나15274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[단체교섭응낙청구][미간행] 단체교섭응낙청구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1년
4. 대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10두3237 판결
[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][공2012상,189]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2009년
5. 서울행정법원 2009. 5. 22. 선고 2008구합48794 판결
[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2008년
6. 서울행법 2008. 10. 24. 선고 2008구합6622 판결
[재심판정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920] 재심판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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